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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용인살인사건' 기사를 읽고 또 언론이 살해방법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며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범인의 잔인한 살해 방법을 영화의 한장면 그리고 엽기살인으로 주목받았던 오원춘과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많은 국민을 놀라게한 이런 범죄를 영화와 비교하는 것도 불쾌했고 살해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도 싫다고 생각하던 중 관심있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그 댓글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미성년자라 15년 이상을 구형할 수 없으리란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 역시 10대 청소년에게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가 잔인해도 너무 어린 피의자는 소년법에 따라15년형 이상 구형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용인살인사건의 범인이 미성년자라 사형당하지 않고 15년 뒤에는 멀쩡히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점에 사람들운 분노한 것입니다(현재까진 용인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정확히 몇살인지 그리고 소년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준국과 똑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수하를 무사히 구해낸 장혜성과 차관우.


요즘 오원춘 사건처럼 잔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형반대론자라는 말에 '인권팔이'라며 비난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정 정치권을 비난하기 위해 '인권팔이' 운운하는 말이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사형 집행인의 인권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누군가 대표로 그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라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국선변호사 혹은 국선전담같은 법의 도움을 받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엔 분노합니다. 혹은 권력자나 돈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대 로펌의 힘을 빌리거나 증거를 조작해 유유히 빠져나가고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부끄러움 없이 탈옥하는 행위를 혐오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한 사모님같은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용인살인사건의 범인이 나이가 매우 어려 15년 뒤에 풀려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판사는 민준국을 무죄판결한 똑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박수하의 무죄를 판단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풀려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진짜 살인자인 민준국(정웅인)이고 또다른 한사람은 민준국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기억상실증과 정황, 간접 증거 때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박수하(이종석)입니다. 그리고 국선전담 변호사 장혜성(이보영)은 자신의 어머니 어춘심(김해숙)을 죽인 민준국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좋아했던 동료 변호사 차관우(윤상현)의 딱 부러진 변론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혜성이 그때 느낀 그 심정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벌을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들이 느낀 그 마음일 것입니다. '무죄추정, 합리적인 원칙 다 개소리다. 피해자가 되어보니 원칙 수단 개소리다. 변호사는 개자식이고 나 역시 그 개 같은 변호사다'라는 장혜성의 대사는 억울한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인 동시에 사건사고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국민들이 느껴야하는 감정과 똑같습니다. 다단계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장혜성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그런 놈 변호하려고 법대 들어갔냐'며 테러하는 심정이 딱 그 마음이죠.

증거없이 살인범으로 몰려 25년형을 받은 황달중은 중병에 걸려 형집행정지를 받는다.


그런데 한편으론 박수하가 무죄추정으로 풀려나는 모습은 어쩐지 안심이 되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의지할 곳도 믿을 곳도 없는 박수하는 장혜성이 아니었으면 서도연(이다희) 검사가 주장하는대로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살인죄 때문에 25년간 복역하고 있는 황달중(김병옥)이 그랬던 것처럼, 딸도 못 보고 죽을 병에 걸려 형집행정지를 받은 그 불쌍한 아버지처럼 박수하도 감옥에 가야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없고 고아나 다름없는 박수하에게 법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 것입니다.

법은 점점 더 발전하고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억울한 옥살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단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로 고생한 사람들은 무려 1562명(출처: 국민일보 기사). 주변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인생을 저당잡혀도 그 피해보상금은 생각 보다 적습니다. 서다연처럼 범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악착같은 검사도 필요하지만 코끼리 퍼즐의 80%를 맞췄다고 해서 코끼리가 살인하는 퍼즐그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적었듯이 그 어떤 법도 민준국의 유죄와 박수하의 무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느슨하게 판결하면 민준국이나 용인살인사건 범인같은 사람들이 풀려나고 촘촘하고 엄격하게 판결하면 박수하도 황달중처럼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합니다. 결국 장혜성이 다시 한번 법을 믿어보기로 한 것처럼 국선전담변호사들이 가끔 최악의 범죄자를 변호해야하는 것처럼 가끔은 씁쓸해도 법적 보호장치를 남겨둘 수 밖에 없겠죠.

법은 민준국과 박수하를 구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법의 실체를 깨닫는 두 변호사.


여기저기 댓글을 읽어보니 '용인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소년법 적용대상자는 일단 아닌 모양입니다. 즉 살인 구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드라마 속 민준국이나 다른 강력 사건 범죄자들처럼 소년법으로 보호했다면 법이 왜 저런 사람들까지 지켜야하나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가끔씩 헐겁게 보이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모를 억울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겠죠. 여전히 법의 울타리 안에서 범죄자도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겠지만요.

드라마 속 어춘심은 장혜성에게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장님 된다. 너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 널 질투해 그러는 거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라'라는 말을 말입니다. 오늘같이 끔찍한 범죄를 듣게 된 날에는 어춘심의 유언이 참혹하게 느껴집니다만 민준국이 어쩌다 박수하의 아버지를 죽였는지 왜 살인을 시작했는지 장혜성과 박수하가 그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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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acoalblog.com/148?category=4 BlogIcon 와코루
    2013.07.11 11:06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 BlogIcon peter
    2013.07.12 09:11

    법이란 무엇일까요, 누굴 위해 존재할까요,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국민을 위해 탄생한 법이 무용지물로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이 듭니다.얼마전 용인 살해 사건을 비롯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 컴컴한 터널속에서 살아갈것은 생각안해보셨나요, 잘난 법 지상주의자님들, 인권,자유, 다좋습니다. 하지만 무참하게 살해된 그들 가족을 위해서 법 지상주의자님들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정말 알고 싶어요

  3. 이프로키위
    2013.07.17 07:45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인권 에 분노하며 사형제도 부활 과 적극적 처벌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지요.

    저도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형제도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국가와 정부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과의 계약에 의해(사회계약설/국가계약설) 성립하며 입법/행정/사법 기관의 역할수행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 한다는 것은 그것이 법과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하는 엄연한 '살인' 입니다.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의 분들이라도 목숨의 무게 만큼은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흉악범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제도에 의한 흉악범의 사형집행이라

    하더라도 내손으로 직접 하는것보다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내손에 피를 안묻힌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윗글에서 사형집행인의 인권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집행에 관련된 직책은 무거운 굴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100프로 신용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부가 한치의 잘못도 없이 사형제도를 잘 운용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요. 극중의 황달중이 죽인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사형을 언도 받아

    죽었다면?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중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있으며 그것은 잘못된 판결

    이외에 심지어 국가와 정부의 음모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심과 자비심에 호소해서 사형제도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주변인이 흉악범죄에 노출되고 정당한 심판을 내리지

    못할까봐 사형제도를 부활하고 싶어한다면 부활 된 사형제도에 의해

    자신과 주변인이 억울한 사형을 구형당해 그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국민 모두는 틀림없이

    국가의 이름아래 사법살인의 집행인(동조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형보다는 더욱 무거운 기준의 형벌 집행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4. BlogIcon 마이크
    2013.07.17 10:47

    글쎄요. 전 님 글에 완전히 반대하는편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야하며, 그 대상의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더라도 (혹은 범죄자라하더라도) `형량법정주의` 즉, 법에 의한 형법 수준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형량법정주의와 변호사가 생겨나고 정책하게 된 것은, 고대 왕정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마녀사냥, 근대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시각각 바뀌는 대중의 판단력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님과 같은 분들의 시각이라면, 로마시대에 패배한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서 대중에 박수와 환호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와 뭐가 다릅니까. 언론에 나온 극악범죄라 사람들이 분노하므로 대중의 분위기에 따라 15년 형량기준을 사형으로 판결해야 된다. 혹은 가정사가 불쌍하니까 2년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처해줘야 한다... 이런 여런몰이식 판결과 다를께 없죠. 대중과 사람의 판단력이란 그다지 신뢰할게 못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나, 2차대전시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중세나, 독일 대중이 전부 어리석어 그랬을까요? 사람과 대중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기에, 법이 있는겁니다. 법의 성격이 차갑고 냉혈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객관적인 이고 정확한 놈도 없지요. 님이 바라마지않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의 차가움에 기대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봐주자, 나쁘니까 형량을 더 높히자... 여론몰이식 판결...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필요는 없지만, 법전 위에서 증거와 상황을 봐가며 냉정하게, 귀천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대상이 부자여서 이익볼 수도 없고,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는. 언론과 대중이 호혜적인가 비판적인가에 상관없이 사람의 범죄자체를 지극히 평등한 상태 위에서 판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온정과 대중의 집단이성`이 항상 옳은 결과만을 유추하는건 아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3.07.17 10:49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같은 글을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군요 ^^
      이 드라마에는 같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한 사람은 죄가 진짜 있음에도 풀려났고
      한 사람은 죄가 진짜 없지만 살인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풀려났습니다.
      그게 공평하게 적용된 법덕분이지
      감정이나 온정에 의해서 그런 판결이 난 것은 아니겠죠

  5. BlogIcon 마이크
    2013.07.17 10:52

    글쎄요. 전 님 글에 완전히 반대하는편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야하며, 그 대상의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더라도 (혹은 범죄자라하더라도) `형량법정주의` 즉, 법에 의한 형법 수준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하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형량법정주의와 변호사가 생겨나고 정책하게 된 것은, 고대 왕정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마녀사냥, 근대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시각각 바뀌는 대중의 판단력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님과 같은 분들의 시각이라면, 로마시대에 패배한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서 대중에 박수와 환호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와 뭐가 다릅니까. 언론에 나온 극악범죄라 사람들이 분노하므로 대중의 분위기에 따라 15년 형량기준을 사형으로 판결해야 된다. 혹은 가정사가 불쌍하니까 2년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처해줘야 한다... 이런 여런몰이식 판결과 다를께 없죠. 대중과 사람의 판단력이란 그다지 신뢰할게 못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나, 2차대전시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중세나, 독일 대중이 전부 어리석어 그랬을까요? 사람과 대중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기에, 법이 있는겁니다. 법의 성격이 차갑고 냉혈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객관적인 이고 정확한 놈도 없지요. 님이 바라마지않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의 차가움에 기대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봐주자, 나쁘니까 형량을 더 높히자... 여론몰이식 판결...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필요는 없지만, 법전 위에서 증거와 상황을 봐가며 냉정하게, 귀천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대상이 부자여서 이익볼 수도 없고,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는. 언론과 대중이 호혜적인가 비판적인가에 상관없이 사람의 범죄자체를 지극히 평등한 상태 위에서 판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온정과 대중의 집단이성`이 항상 옳은 결과만을 유추하는건 아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법이 차가워지고 객관성을 잘 담보할수록, 더욱 더 사람을 위한 따뜻한 법률이 된다..

  6. 나도너
    2013.07.17 12:18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국선변호사가 변호해봐야 10분이면, 감사! 5분이면 수고한것 같더군요.
    드라마상 그려지는 국선변호사는 너무 열심히해서, 정말 시청자들이 믿어버릴까 걱정스럽습니다.
    ..., 법의 다탕성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임하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는 않더군요.

    •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3.07.17 12:24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그런 현상 때문에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긴거겠지요..
      공감한다는 말도..그래서 나온걸테구요
      그런데 국선전담이 예전 국선보다 조금 더 낫긴 낫다고 하더군요

  7. BlogIcon 아니죠
    2013.07.17 23:52

    마치 법전이 이 시대의 바이블인양 글을 적으셨군요.
    법은 법전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시대 구성원들의 정의감과 사회적 신뢰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악법이라고 보지만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그러한 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암흑시대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 구성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법이 빠르게 변화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중세시대가 암흑기인 이유는 사람들이 더이상 과거의 악랄한 법을 더이상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과거의 성격을 고집스레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은 어느 때나 구시대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통계자료에 따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일삼는 고물 기계에 불과합니다.
    사회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범죄세계로 몰린 사람, 엄청난 악행으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고정관념을 비트는 사람들을 단지 법전에 나온대로 처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 시대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록, 사람들은 더욱 살기 좋은 시대에 산다고 느끼게 됩니다.

    • Favicon of https://shain.tistory.com BlogIcon Shain
      2013.07.18 01:10 신고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윗분하고 같은 타입이신지 다른 말씀인지 상당히 헷갈리네요..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판사가 중요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