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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2

진짜 '개과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드라마 '개과천선'과 실제 사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김명민의 스케줄로 조기종영해야한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 속 로펌이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보았던 까닭에 오히려 외압설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드라마니까 누군가 빨리 종영하라 압력을 넣은게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개과천선'에서 모티브로 삼은 사건들은 사회적 파장과 충격에 비해 재판 과정이나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사건의 원인과 영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건 초기의 뜨거운 관심이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개과천선'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법정 싸움의 결과를 간략하게 알려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개..

페어리 리갈, 법에도 감정이 존재한다

사람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었지만 법은 모든 사람들을 살펴줄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법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도 있습니다. 즉 법대로 모든 사건을 판단해야한다는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래 목적대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도 있죠. 결국 제도와 법의 적용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늘 완벽할 수는 없고, 때로는 엄격한 법적용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USA Network의 미국 드라마 페어리 리갈(Fairly legal)의 전직 변호사 출신 중재인 케이트 리드(Kate Reed)는 양쪽의 사정을 모두 감안해 법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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