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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2

언론은 범죄집단 인화학교를 낱낱이 파헤치라

광란의 도가니, 혼란의 도가니, 슬픔의 도가니. 우리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도가니'와 동명의 소설 '도가니'는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사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범죄, 허술한 법망을 피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과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나야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전에도 인화학교 사건을 취재한 언론은 많았지만 이런식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것은 처음이었지요. 교장 이하 몇몇 교사들이 아동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멀쩡한 척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해자까지 복직시켰던 학교, 그런데 그 인화학교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영화 '도가니'와 함께 80년대엔 학생들에게 노동을 강..

저작권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영역들

영화나 미드를 주제로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을 몇 알고 있다. MBC PD수첩에서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이란 내용이 방영된 이후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가 한참이다. 저작권법에서 안전하기 위해 대세는 블로그 폐쇄라며 한달 안에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이란 사람도 있고 해외 서버에 '망명'한 뒤 저작권법의 단속 범위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다음 아고라에선 '불필요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진행중이다. 법적 효력은 없는 인터넷 청원이지만 넷심을 전달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내용같다. '형법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따라 또는 '인용'의 허용 범위에 따라 이미지 한 두건을 사용해서는 저작권법에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 아닌 위로도 있었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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