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토요일 저녁부터  26일 월요일 저녁까지 촛불집회에 관련된 기사, 동영상, 여러 속보와 뉴스 보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온라인 촛불, '블로거들의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군요. 모든 '입막음' 행위에 반발하는 행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공식적인 기치를 함께 나눠가질 수 있음에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이 행사가 발족한 것으로 아는데(몇몇 분들은 모두 앞번호를 차지하셨더군요) 자리를 비우고 있던 저는 6000번대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9시 6분경 10000번째 블로거 촛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빠른 시간에 촛불문화제가 확산되었군요.

촛불문화제는 왜 절박해졌는가? - 광우병 고시 일정 촉박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번 촛불문화제가 절박해진 이유 중 하나는 장관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에 의하면 이번주 안에 장관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일부에서 연기되었단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고작 하루 연기될 수도 있단 내용이다), 고시 이후엔 시중에 수입 쇠고기가 판매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선 촛불문화제의 최고비는 이 장관고시가 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민도 더이상 저항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반응.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국민의 단체 대응을 정부에서 '우습게' 대응하면서 발생한 것 아닐까 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했지만 '하고 싶었던 일은 그대로 하겠다'란 반응 보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이다. 대운하, 민영화, 광우병 이 세 단어로 인해 '현 정부의 제도가 언젠가는 나를 해치고 말 것이다'라는 제법 '합리적인 공포'가 대중을 지배하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이번 반대 행동엔 '시민들의 자발적 언론 광고'도 이어졌다.


가장 핵심적인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특히 오프라인에선 19번에 걸쳐 이루어진 촛불문화제, 그를 통해 보여준 강력한 국민의 반대의사다. 애써 무시하며 '담화' 발표 이후에도 고집을 부려 국민의 뜻을 무시해 온 정부. 과연 이 사태의 진정한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이번 강경진압에 대한 반응은 '백골단 부활' 기사에 따른 후속폭풍인 경향이 크다. 실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번 촛불문화제 강경대응에 대해 '백골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때 나온 표현이 떼쓰는 방법으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막겠단 표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뒷골을 잡았던 기억이 난다. '국민의 의사 표현'을 떼쓰기로 비하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강경 대응' 방침을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이다. 24일 밤부터 열린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근원을 믿을 수 없는 몇몇 인터넷 통신엔 경찰 프락치나 사복체포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랜덤하게 뽑았지만 종종 올라오던 이야기). 경찰이 국민 프렌들리 하다기 보단 정부 프렌들리 한 조직이란 점은 과연 우문일까?


집시법에 관한 논란은 오래도록 이어져왔고 가장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던 2004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집시법은 위헌 문제로 헌법재판소까지 가기도 했으나 '개정'이 아닌 '개악'을 한 셈이 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의해 야간집회는 허용될 수도 있다. '국민의 의사'를 더 존중했다면 경찰은 강경 대응과 차단 보단 '일단 보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단 이야기다. 그리고 행사 이후 추후 조사나 추궁을 할 수도 있었다. 굳이 폭력을 행사해 강경진압을 선택한 이유는 백골단의 부활과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 '수백명이 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을 대하는 경찰청장의 진정성은 몹시 의심스럽다.

거기다 26일엔 시민단체에서 '안전한 가두 시위를 위해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경 대응으로 맞선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경찰청장의 허가 단서 조항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재량이지 '외국산 쇠고기'를 위해 존재하는 재량권이 아니다(저항권까지 갈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폭력까지 써가며 이루어진 당시 상황대로 합법적인 연행이라면, 또 정말 언론보도대로 사회의 불안 세력이고 폭도들이었다면 37명 전원 불구속 석방은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이미 모종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걸 두고 속세에선 '눈가리고 아웅'이라 한다. 세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여부를 '시류'에 따라 결정한 사례도 실제 있지 않았나? 무엇보다 경찰이 미친소 보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던 반응이었다고 본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면 '폭력을 이용한 강경진압'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존중'이 먼저 아닐까?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 - '정치구호와 배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익살

안토니 기든스가 처음 거론한 '생활정치'란 용어의 정의를 지금 찾을 수 없지만(제 3의 길에서 처음 life politics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인용구를 찾기 힘들다) 이 생활정치란 용어를 제법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인 현재의 대통령이다. '경제 부흥'과 맞물려 실생활에 맞닿는 정치를 해보자 뭐 이런 논지였는데 실제 '생활정치'의 뜻이 어떤 것인가과는 무관하게 실생활에 관련된 많은 부분, 주장은 모두 '정치적'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편의 앞에서 '생활정치'의 이념은 단번에 무색해진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이번에도 여김없이 배후설을 내놓았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대통령 계열 자칭 보수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에 친북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도무지 일반인이 북한과 무슨 수로 연락한다는 건지 알 길이 없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시위에 대해  "반대시위가 확대되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집회의 변질을 우려했는데, 생활정치의 논조로 움직이던 현정부로서는 과감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집회의 모든 주장은 당연히 정치적이다. 국민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이 관련 뉴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입아프다.

언론의 틀에 박힌 반응은 백투더퓨처 - 달리 80년대를 회상하는게 아니다

3일 밤 내내 'CCTV가 꺼졌다' 라던지 '진중권 교수와 강기갑 의원이 폭행당했다', '카메라를 뺏기고 폭행당했다'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전달되었다. 개중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퍼트린 '백골단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고 몇몇 참가자들이 전하는 오해가 전달되기도 했다. 참가한 몇몇에 따르면 실제 CCTV는 몇차례 꺼진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고, 100% 폭행은 아니더라도 포위와 놓아주기를 반복했기에 '폭행 우려'를 낳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인터넷 기자가 연행되는 사진이 게재되어 생중계를 방해당했단 의혹에 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긴 했었던 모양이다. 악의적으로 유포된 유언비어와 함께 '정확한 정보'가 시급했던 그런 3일 밤이었다(오마이뉴스는 참가자가 전하는 엄지뉴스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에 손가락질 당하던 언론은 '판에 박힌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다. 몇몇 소수 자칭 보수 언론의 친북좌파 주장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도로점령 가두 시위'에 대해 하나같이 '폭력'과 '불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언론의 태도엔 지겨움이 느껴질 지경이다. 현행 집시법상 위법이라 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 '폭력'은 사용한 적이 없기에 이런 도매급 매도가 역겹게 느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언론 덕분에 현장이 궁금한 전국의 네티즌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장의 분위기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폭력이나 강제연행에 관한 이야긴 모두 함구하고 하나같이 '불법'을 운운하는 태도는 눈과 귀를 막겠다는 상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거대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몹시 슬픈 일이다.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진 않더라도 많은 부분 전달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제거되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외압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동관 대변인의 기사삭제 요청 의혹'과 더불어 'PD수첩을 고발하겠다는 청와대' 그리고 '100분 토론 방송시간 조정' 등 언론탄압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부는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끊임없는 시도로 '오해'를 받더라도 지금 할 말이 있을까? 이번 촛불문화제에 관련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언론이 아니라 다녀온 참석자의 증언 뿐이라는 암담한 현실. 그 참석자의 증언은 많은 부분 경찰 입장이나 기존 언론과 다르다. 카메라 압수와 기자 연행, 폭행 등의 증언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게 언론 조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촛불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되었다'는 앵무새 쇼는 그들 만의 '특허'가 필요한 전유물 아닌가 싶다.

촛불문화제 또는 촛불집회로 불리는 이번 문제의 촛점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정책'을 더이상 추진하지 말라는데 있다. 중고생의 촛불집회를 어줍잖은 훈계로 덮어보려 했던 얄팍한 수작이 '성인'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통하진 않는다. 촛불집회 참석자가 10대에서 40대로 변했다며 배후세력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주장이나 내놓지 말고(10대는 학교에서 워낙 단속해 참석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 사태의 본질을 바로보는 정부와 언론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참석하신 분들, 연행당하신 분들의 무사귀환을 바란다.



참고 자료 :
다음 뉴시스 - 시민단체 "안전한 가두시위 위해 경찰과 협의 가능"
다음 뉴시스 - 촛불 물결속 '이명박 OUT'
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 <논평>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 성난 쇠뿔이 되게 만들지 말라
다음 한겨례신문 - ‘백골단’ 부활…5공식 진압 회귀하나
다음 아고라 - 종로에 갔다가 좀전에 왔습니다.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고라 - 신촌시위에서 프락치
다음 오마이뉴스 - 끌려가는 시민들, 쓰러지고 넘어지고왜 이 나라의 '촛불'은 잠들지 못하나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 실시간 핸드폰 중계
민중의 소리 - "야간 촛불 집회 불법 아니다"
다음 매일경제 - 쇠고기 점검단 귀국..이번주 장관 고시
다음 동아일보 - [사설]괴담과 허위 선동, 해도 너무 한다
다음 오마이뉴스 - 부끄러운 민주노총 "국민 믿고 총파업하겠다"
다음 미디어오늘 - 이명박 정부 '푸들' 자임한 언론
다음 경향신문 - “쇠고기파문 보도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다음 프레시안 - 누리꾼들, 이명박정부에 '광고전쟁' 선언
다음 프레시안 -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다음 뷰스앤뉴스 - 경찰청장 "수백명이라도 처벌"에 민주 "독재부활"
다음 서울신문 - 첫날 연행 36명 석방
다음 문화일보 - <포스트 4·9-중진에 듣는다>“이념 아닌 생활정치의 시대”
다음 뉴시스 - 주성영 '쇠고기 촛불집회' 배후 의혹 제기
다음 경향신문 - 한승수 총리 “불법 시위 엄정하게 대처할 것”
다음 뉴시스 - 태극기 들고 경찰차량 막아선 촛불집회 참가자
다음 뉴시스 - 늦은 저녁까지 행진하는 시민들
다음 MBC 뉴스 - 이동관 대변인, '언론사에 기사삭제 압력' 논란
다음 프레시안 - 조·중·동의 강박증…"배후세력 있다"
다음 한겨례 - “귀막은 정부에 국민뜻 알리고 싶었을 뿐”

팟캐스트 녹음 당시 속어로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였기 떄문에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당히 버벅대고 몇가지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점을 말할 수가 없었던 듯 하다. 추후에 그 부분은 정확히 의견을 피력했어야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대부분 "Sadgagman'님에게 지적당했다. 올릴 때 좀 더 신중하게 올렸더라면 없었을 착오란 점에서 상당히 죄송스런 부분이다. 가장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은 역시 집시법 문제 아닌가 싶다. 주내에 따로 녹음할 시간이 주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에 본문으로 대체해야할 듯하다(외출 후 검토 예정). 특히 '오마이뉴스'의 집회 현장 기사 보단 '폭력 불법 시위'라는 주요 언론사 기사가 강조되었다는 점은 '촛불문화제'라는 검색어 차이가 아니라도 상당히 선명한 '현상'이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추가 (2008. 5. 28)
현장 소식과는 달랐던 주요 언론의 대응과 촛불집회 충돌 첫날부터 인터넷 댓글 중 허위사실과 악랄한 반대 댓글이 왜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그 의문을 조금쯤은 해소할만한 포스트가 하나 있긴 하군요..
과연 그랬을까요? (왜 자꾸 그쪽으로 고개가 기우는 지 이유를 본인들은 더 잘 알겠죠)
http://kimjongbae.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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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방송 당시 'MBC 100분토론'을 지켜본 것으로 모자라 오늘 한번 더 '100분토론'을 시청하게 되었다. 방송 시작 전까지도 토론자가 확정되지 않은 치열한 상황임을 알리는 손석희씨. 100분도 훨씬 넘는 200분 토론을 다시 시청하면서 느낀 점은 세상에 이런 코미디를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란 점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 - 요즘 농번기가 되니 물꼬를 자기 논쪽으로 튼 논들 때문에 시골에선 물대기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야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지만 무엇을 위해 말을 주고 받는지 모를 정도로 말다툼이 심각했기 떄문이다.


과학을 제시하면 감정으로 댓구하고, 감정을 들이대면 과학으로 대답하니, 실생활에서 이만한 '동문서답(東問西答)'은 보기 어려울 듯하다. 물론 과학으로 대답하는 그들의 과학이 정확한 연구보고를 기초로 한 것인지,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분들이 조정한 수치인지 알 길이 없다는 쪽도 심각한 문제다(주 : 확률, 통계, 수치, 보도자료, 증거 등을 보고 과학이란 용어를 써놓고 보니 제법 민망하다. 일단 감정이나 감성과는 다른 문헌이나 보고서, 기사, 과학적 근거들을 포괄적으로 싸잡아 쓴 것이다). 방송에서 과학, 오해, 감정이란 단어가 남발되는 걸 보며 코웃음쳤다.

광우병, 처음부터 과학과 지식의 문제였을까?

본질적으로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안전성'이나 '과학'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안전성 문제'를 아무리 안심시킨다 한들 '국민의 거부'는 기본 권리 문제이고,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에서 정치구호를 남발하지 말라고 주의를 내리고 있지만 정치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권리'이다. 안전성이나 과학적인 검증을 따져 방송에서 예를 든 '담배'나 '교통사고' 보다 사망율이 낮다고 '과학적인 설명'을 들이대도 '담배'나 '자동차 운전'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기호'의 문제라는 것.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정부 정책과 방침에서 이미 설득의 과학은 상실된 것이다.


솔직히 광우병에 대한 나의 '과학'은 이미 '기본 욕구' 앞에 의미를 잃었다. '소고기 수입' 자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믿음직하지 못하지만(단적으로 말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확률 논리와 나와 관계없을 대 미국 비자 면제와 무기 수입같은 경제 논리 뿐이므로) 먹고 싶지도 않은 쇠고기, 그 중에서도 공장식 미국산 쇠고기(백퍼센트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도 공장식 생산임은 틀림없는 고기)를 강제로 한국에 뿌려놓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성의 영역인 것이다. 100분 토론에서 충분히 보았듯 이런 감성은 정부의 '경제로 점철된' 비과학적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아이러니 아닐까?


아무리 내가 농가의 자식이라도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소량 수입하겠다면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학'을 받아들일 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자국 소비량도 모자란 새끼도 낳지 않은 20개월령 소고기를 우리 나라에 수출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수입 정책에서 이미 과학을 상실했거늘 '미국 입장의 안전한 과학'으로 누굴 설득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는 '감성의 비난'을 받을 일만 남겨 두고 있을 뿐이다. '믿는다'는 표현을 매우 좋아하지만 '아무나 믿으라'는 말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거부하고 싶다. '미국'은 여러 경우에 믿을만한 국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개인적 '믿음'이란 단어를 한 나라를 상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식이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한들 정부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미국을 믿고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광우병이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이란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무리 자세히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자체에 대한 경제 논리와 '과학' 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계몽과 훈계로는 국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힘의 논리를 거론하는 것, 정책을 집행할 권리는 가졌을 지 몰라도 과학과 지식에 관해서는 절대 '더 알고 있는 사실' 따위는 없다는 점을. 오히려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과 합리는 편집된 과학이란 의혹이 불거졌을 뿐이다.

정부의 편집된 과학을 보여준 100분 토론

정부는 이미 항간에 나도는 '광우병에 대한 담론'을 '괴담'으로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촛불문화제 역시 '괴담'과 배후 세력의 조정에 의한 집회로 폄하 발표한 바 있다. 의견에 대한 과학적 반대도 없이 폄하했다는 사실도, 배후세력 존재를 단정한 사실도 국민에 대한 괘씸죄에 속하지만, 100분 토론에 들고 나온 과학적 자료 역시 그 자세에서 일보 전진한 부분이 없었다. 합리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또 광우병 발병 확률이 낮으므로 수입 정책을 강행했다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을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이 미국 현지미국의 FDA 관보에 의해 제 일선으로 무너졌다.


방송 당시 문제가 된 미국 FDA 관보의 오역은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국내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송기호 변호사측의 주장이 옳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출연 패널들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지 않고 편중되어 있는 지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이 문장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30개월 미만(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 소가 아니라면(unless),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사료로 금진된다." 의역하자면 이렇다. "30개월 미만 혹은(or) 뇌, 척수를 제거한 소는 주저앉는 소라도 사료로 쓸 수 있다"가 된다. (출처 : 프레시안 -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두번째 직격탄은 미국 현지 주부에게서 걸려온 전화이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로 자신을 설명한 '이선영씨'는 미국 내에서도 풀만 먹여 기른 쇠고기를 사먹는다는 등의 현지 분위기를 설명하며 AMR('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 - 이번 협상으로 수입 대상이 됐다) 수입을 우려했다.

 한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수입 고기들의 차이점이 드러난 셈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농약 농산물과 비농약 농산물을 가려먹는 취향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해버렸다. 이외에도 '소에서 유래한 혈액 제품'에 관한 토론은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가 비과학적인 접근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가?



확률과 권리를 합리라고 주장하는 정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집단의 권위는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정부 관보의 오역과 주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자세는 누가 보아도 옳치 않았다. '원칙'의 문제를 '취향'의 문제로 깎아내리는 자세로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국제적인 경험이 얼마나 있는 공무원인가? 농약을 친 농산물 보다는 유기농 식품을 선호한다(더군다나 국내는 조합 단위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때문에 농약을 다량 살포한 농산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 최소한 저농약 농업으로 전환)?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국민의 감성을 비하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안전성의 문제는 과학자가 결정할 문제, 확률 상의 안전을 들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부는 그 과학자들의 결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권위를 실추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전성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포괄적이지 않고 편집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소의 임신가능 기간이 생후 20개월 이후인데 무슨 수로 먹을 수 있는 20개월령의 소를 대량 수출 가능하단 말인가. '상식'으로도 국내 수입 쇠고기의 품질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단 말은 절대 괴담이 아닐 것이다.

현정부의 태도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 해명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 만을 설명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고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발언 금지 방침 역시 논란을 해명하기 보다는 논란을 억압하고 싶은 정부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논란을 누르기 보단 논란을 해명하고 논란을 키우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질문하자, 광우병 과학이냐 감성이냐?

미흡한 정부 조치, 그 증거는 이미 들어났다. 믿을 수 있으며 공신력있다고 정부가 인용한 미국 정부의 입장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편리대로 인용하는 증거, 원하는대로 수집하는 자료, 과학이란 용어는 그 자세 앞에서 신용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0.1%의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감성'일 뿐이다. 담배나 찹살떡, 농약과 같은 기호식품과 '광우병 쇠고기'는 이미 비교 대상이 아니다. 촛불집회 등으로 자신의 감성을 알리는 국민들 앞에 정부는 이 '감정적 조치'에 어떤 대답을 보여줄 것인가. 기껏 나온 대답이 '오해'와 '배후세력'이라면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없다.


원칙적인 방향을 이야기해보자, 광우병 소 수입에 관해 유리한 지식 만을 수집하는게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 정확성을 따지는 행위는 과학이다. 그 이후에 따지는 확률은 '의미있다'. 그러나 전수검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량의 검사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주장'하는 과학은 이미 과학으로서의 의미는 잃었다고 본다. 차라리 '그 확률'을 무시해서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주장이 오히려 타당해보일 지경이다. 현정부는 과학을 적용할 부분엔 감성을 적용했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한다'는 감성을 적용할 부분엔 확률이라는 과학을 적용하고 있다. '오해'로 점철된 정부의 해명을 보며 생각해보자. 정부는 정말 '광우병' 수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http://club.limeusa.com/mizworld/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다음 프레시안 -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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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뷰스앤뉴스 -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정부 문건(1)]
다음 세계일보 - 美한인주부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못 믿어"(성명서 전문 수록)
다음 동아일보 - 정부 ‘광우병 10문10답’에 시민단체 반박
다음 한겨례 - 미 한인주부 이선영씨 “재미동포들도 광우병 무서워 골라먹는다”
다음 한겨례 -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다음 오마이뉴스 -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다음 머니투데이 - '100분토론' 美한인주부 "교포도 광우병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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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이선영 주부 현지인터뷰 - http://www.youtube.com/watch?v=ei6npt-BpjU


ps. 몇가지 괴담(괴담이라고 쓰고 진실이라고 부를 부분이 더 많은 외국의 보고 사례들)이 정부 보다 더 신용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신용을 잃은 까닭이라고 본다. 쇠고기에 환장한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미국 쇠고기를 국민을 위하여'를 남발하는 지 잘 모르겠다. 안 먹고 위험한 일이 없는 쪽이 낫다는게 대세 아닐까?

드라마 Mad Men(자막 자료 참고)의 첫부분은 럭키스트라이크 담배 소송에 할애되고 있다. 60년대에 이미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알려진 담배, 그 담배 광고를 교묘하게 허용하며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미국 정부와 담배 생산업체들. 그 담배 연기로 가득찬 드라마를 살펴보며 과연 '미국 정부'와 '기업을 믿을 수 있는가'란 질문을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100분 토론에서 '미국을 믿는다'는 감성적인 표현이 제법 많이 나왔다는 건 역시 흥미로운 일이다(그것도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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