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풍선/有口無言

삼성기름유출사고 3년 '잊혀진 재앙'

Shain 2010. 12. 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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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지역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게 벌써 3년전입니다. 2007년 12월 7일 바로 오늘 일어난 날벼락같은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잃었고 바다는 생명이 살 것같지 않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도움으로 바다는 제 모습을 찾는 거 같았고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듯한 공방이 오고 갔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도 드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전 MBC는 작년 12월 태안 지역에 대한 '끝나지 않은 재앙' 두 편을 방송한데 이어 올해도 '잊혀진 재앙'이란 후속편을 제작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보기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견했던대로 기름 유출 사고의 뒷수습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태안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괜찮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가 아프고, 땅이 아프고, 무엇 보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마음과 몸이 아파 태안은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책임질 사람이 누구였는지 미쳐 따져보기도 전에 잊혀진 그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보아주긴 할까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재앙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휴우증에 휘달리는 태안, 눈에 보이는 기름은 사라졌어도 여전히 갯벌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을 힘겹게 합니다. 무엇 보다 무서운건 환경 재앙이 있었던 다른 기름유출 사고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건강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다른 기름유출사고 지역과 일본의 미나마타현, 니가타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해주민 보상은 어떻게?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해산물 수확이 재개되었지만 수확량은 줄어들어 소득을 기대할 수 없고 항구 주변 손님도 줄어들어 장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주민들의 보상 청구 건수 6만 9889건에 1조 2169억원 중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각주:1](IOPC) 사정을 거쳐 배상이나 보상 확정된 건 9997건에 284억 9500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2.4%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실제 지급된 배상금은 1422건, 152억 200만원 정도로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나 지났지만 보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IOPC의 배상금으로 주민들의 피해액이 보상되지 않으리란 예상은 적중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적 소송이 10년 가까이 걸려 생계가 막막해지리라 예언했던 전문가들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2010. 2. 26. 유출사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으신 고(故) 성정대(53)씨의 영결식(오마이뉴스)


피해주민들의 청구건수와 별개로 IOPC는 현장 피해 액수를 6천억원대로 추산했다가 4천억원대로 대폭 줄여 산정했습니다. IOPC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도 문제지만 맨손어업 등으로 현장에서 어업을 했음을 증빙할 길이 없는 영세 어민들은 2009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피해보상 심사 기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OPC가 산정한 배상 최고액은 3216억원으로 애초에 청구액의 반도 되지 않지만 이중 이미 1200억원은 방제비용으로 사용해 2000억원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의 보상금액은 56억원이 최대액이죠[각주:2]. 가해자가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보험도, 가해자도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삼성-허베이 기름유출 사고

일전에도 지적한 적 있지만 국제적인 해양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 경우 '삼성예인선단'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사고이므로 '삼성-허베이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불러야 정확한 명칭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사람들은 이 사고를 피해자인 태안 지역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양사건사고의 명칭을 명명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는 재작년까지 각종 해양사고의 명칭을 선박의 이름으로 기록해왔으나 돌연 홈페이지 개편을 감행한 이후엔 A선박과 B선박 충돌사고 같은 방식으로 해양사고의 명칭을 정확히 적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정식 기관의 명명이 없으니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명명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남게 될 모양입니다.


삼성은 사고 얼마 이후 출연금을 내 태안 지역발전기금에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삼성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그 출연금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11월) 국토해양부가 태안, 전라도 일부 지역 등 피해지역을 돌며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 그리고 이 출연금의 행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필요한 지역은 많지만 금액은 약소(?)한 편이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앙을 이겨내는 것도 사람이다

초반부에 일부 언급했듯이 환경 재앙이 있었던 곳의 사람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큐는 일본 비료공장 치소가 배출한 수은으로 수십년간 고생한 일본 미나마타병의 경과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주한 사람들 조차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붕괴되고 아픔을 참은 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름유출 사고 지역에서 봉사한 사람들과 주민들은 끔찍한 질병과 휴우증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은 '태안 주민들의 암 발생'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태안지역에서 기름 제거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태안지역은 암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전 MBC '잊혀진 재앙'


미나마타병이 발생했던 일본 미나마타와 니가타 지역 일대의 주민들은 재앙 이후 그들이 살던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비료공장 '치소'가 그 원인임을 알고 있지만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미나마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생각하는 다른 주민들은 병에 걸린 그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해결해 나가야하는데 오히려 덮기에 급급해 합니다.

미나마타병의 역사는 한국의 태안에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현재 태안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있다고 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의 회복이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알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곳곳엔 검은 타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탐욕으로 야기된 환경 문제는 재앙이지만 결국 그 재앙을 따뜻하게 감싸 정화하는 것 역시 사람들의 몫 아닐까요.



이미지 출처, 참고기사 :

  1. IOPC Fund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펀드. [본문으로]
  2. 엑손 발데즈호가 1조원을 내놓고 5조원이 추징된 것에 비하면 50억원으로 배상을 제한해달라 신청하고 그를 받아들여준 우리 나라는 대단한 배포를 가진 것 같습니다(민중의 소리 기사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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