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값,부동의,그랜저의 암호 해석

위의 세 단어를 보시고 세 명의 인물을 짚어내신다면 요즘 등장하는 시사 문제를 '대충' 잘 알고 계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철원, 강용석, 정모 부장검사 이 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단어가 위의 세 단어죠. 돈이면 뭐든 다된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의 치를 떨게한 '매값 폭행'도 무지하고 천박한 인식을 보여준 '아나운서 발언'도 모두 법적 처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리할 '검사' 조직은 '떡값'을 받고 '접대'를 받고 '그랜저'를 받고 조사중이라 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각종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리될 리는 없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한들 검사까지 저 모양이라면 어떤식으로 '처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엔 '매값 사건'을 알고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소홀히 다룬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경찰은 당사자 최철원이 국내에 있었음을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외국에 있는 거 같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한 후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초등수사를 게을리 한 경찰은 직무 유기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봐주기 수사'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값, 부동의, 그랜저라는 암호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해석해볼까요?

사회적 소란 죄송, 돈주고 때린 적 없다

12월 3일 경찰에 소환되어 5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최철원(41, M&M 전재표)은 역시나 '돈을 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져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홍준(52)에게는 역시 사과를 하지 않았지요. 30일날 고소장을 제출한 유홍준과 진술이 엇갈린 셈이라 두 사람은 대질 심문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지만 자세한 일정은 현재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감금 폭행 부분 만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해 범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주변 사항을 부인할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유홍준씨 1인과 M&M의 9명이 상대를 하는 셈인데 그들과 대질해야할 '약자'의 처지가 마음 아프기만 하네요.

경제계의 인물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시끄럽게 했음을 사과하긴 했으나 결국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지 피해자에게 미안할 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 모습은 그들의 썩어버린 양심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인물을 감히 조사 못한 죄로 징계받은 경찰만 불쌍(?)하게 된 셈인가요? 후속 조치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50여명의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라

'부동의'라는 낯선 말이 등장하길래 한참 찾아봤습니다. 알고보니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국회의원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한다는 발언과 함께 성희롱 논란으로 유명한 이 국회의원은 현재 출당 처리된 상태이고 3건^[각주:1]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상태입니다. 기사는 강용석이 '이번 소송의 모든 증인과 증거, 고소인들의 위임에 대해 부동의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세한 것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고소인과 증인들을 모두 믿을 수 없으니 150명 모두가 나와 증언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인이 출석하면 남은 임기 1년 4개월이 충분히 지나가기 때문에 강용석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강용석이 시간끌기 작전을 생각해 낸 거죠. 이번에 고소건을 진행한 아나운서 협회는 어제(12월 4일) 또다시 강용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희롱 발언 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증인들의 기분이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리에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역시나 '반성'과는 거리가 먼 인격임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남의 모욕감을 개의치 않는 인물이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그런 발언을 했겠지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될까요? 양심을 바꿔줄 수 있는 법은 검찰의 현재 처지로 봐서는 존재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랜저 검사 무혐의라더니?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접대를 받았음이 확인된 검사 집단, 그 중 한명인 '정모 부장판사'의 재심 결과가 어제 12월 3일 나왔습니다. 특임검사의 처분은 확실히 다르긴 달랐던 모양이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특검은 사건의 대가성을 입증하고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밝혔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고소된 피의자가 건내준 그랜저와 현금이 단순히 차용관계에 의한 것이란 말을 믿을 바보도 없거니와 그런 우연이 일어나는 건 '대물' 같은 드라마의 차도야 검사 뿐이란 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직 부장검사가 차도야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뇌물먹은' 검사로 오해를 받기라도 한 거였을까요?  검찰의 감싸주기는 지나치게 도를 넘었지요.

결국 '뇌물'받고 '성접대'받은 검사들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까지 처분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자신들끼리 자위했는 지는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변명과 처분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너무나 우습게 들렸다는 거에요.

SBS 대물의 하도야 검사 역 권상우. 의혹 검사들 모두 하도야처럼 누명썼나?

매값과 부동의, 그리고 그랜저란 단어는 암호문입니다. 단순하게 각각 하나의 사건의 핵심 키워드인듯 하지만 그 단어들은 해당 피의자들이 얼마나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팼지만 돈을 줬으므로 괜찮다는 사람과 성희롱 발언을 했어도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불편을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법으로 범죄자를 판결해야하지만 외려 법을 우롱한 인물들.

매값폭행이 흐지부지 처벌될 것이며 강용석이 정치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뻔뻔한 부장검사는 아마도 변호사 개업 이후 전관예우를 받을 지 모릅니다. 이런 불신이 근거가 없다 확답할 수 없는게 시대의 아픔인 듯하네요. 이런 일들을 잊지 않고 계속 추궁해야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 사고가 잦으니 기록할 공간이 모자라네요.


이미지 출처, 참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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