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풍선/有口無言

매값주인공, 어떤 시나리오 고려중일까

Shain 2010. 12. 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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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겠지만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후속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건된 미화원 분들이 어떤 처지인지 후속 기사가 전혀 없네요. 고층 아파트 화재에도 안전하다는 '경제적인' 기사 만이 몇건 올라올 뿐입니다. 이런 사건이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곤 했는지 돌이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뒤 유야무야되는 시나리오를 따르게 될 거란 간단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부정적인' 생각 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쇠파이프 폭행 사건의 당사자, 중국 '신의 아들 뺑소니' 사건 등은 혜택을 받고 있는 본인들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함을 깨닫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야구방망이 폭행' 피해자 유씨, 눈물의 고소 - 오마이뉴스



평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아 했으며 '안되면 될 때까지, 반공'이 가훈이었고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었던 최철원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폭행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 녹음된 임원들의 녹취록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어제까지 외국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최철원은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출국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사가 좀전에 떴습니다. M&M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하니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사를 참고하세요.



가해자, 현재 출국 금지 요청된 상태

최철원 SK그룹 창업주의 동생 최종관의 '1남 5녀' 중 막내 아들입니다. 전형적인 SK맨으로 SK그룹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하다 M&M로 나간겁니다. 평소 고려대에 애정이 있었는지 10억을 기부하기도 하고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의전세단을 자비를 들여 정비하는 등 독특한 취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폭행 당시는 사장이었지만 11월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해 물러난 상태라는군요.

어제 하루 최철원 관련 기사가 줄었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후속 기사를 보니 피해자 유홍준은 이미 폭행 당일 목격자를 확보해둔 상태였고, 언론과 상의했지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2주 후 과거 M&M이 유홍준을 고소했던 문제(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로 소환했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증거와 사진을 보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는 특수 무기로 알고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 단체로 폭행에 가담한 것이니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할 혐의인 것으로 아는데 경찰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진단서 등이 첨부되면 피해자 고소없이도 기소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KBS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하지 않고 단신처리해 네티즌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노,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결국 유홍준은 어제 11월 30일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각주:1] 경찰은 어제 새벽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에 최철원의 입국시 통보해줄 것, 그리고 출국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달전에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니 이미 내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고 외국으로 나가있는 이유가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 어떻게 대응할까


재벌이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법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여론이 몰리거나 관심이 집중되면 '도망'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벌 관련 사건이 터지면 기자실에 그쪽 인물들이 상주하고 있다는게 '소문' 만은 아니라는군요. 과거 사례들를 따져봤을 때 최철원 측은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지 몹시 궁금하네요.

M&M 측에서 유홍준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하긴 했지만 사소한 명예훼손으로 물고 넘어지면 피해자의 손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그리고 MBC가 녹취한 여러 상황 때문에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했다'는 사실 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합의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폭행 사실 인정, 쌍방 폭행으로 주장?

폭행 사실을 인정하되 폭행의 횟수와 정도를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미약하다 주장하고 스스로 진단서 등을 끊어 '쌍방폭행'이거나 다툼이라고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무릎 꿇게 하거나 엎드리라고 한 적은 결코 없으며 말다툼하다 싸우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나머지 목격자들과 입을 맞추는 거죠.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건내준 수표는 현장에서 치료비로 합의하고 받은 합의금이라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무조건 인정, 이후 변호인단 선임

악화된 여론과 SK 불매 운동들을 고려해 무조건 사과, 인정한 후 다수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조용히 처리할 지도 모릅니다. 일단 사과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론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안그래도 이미 인터넷에는 '화물연대'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조 운동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키며 사과하는 전략을 쓸 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고라와 각종 댓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해당 사건 전 이미 M&M 측은 유홍준에게 7000 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태



폭행 수사 중 고소를 병행 피해자 무력화

이미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는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7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고 7000만원의 탱크로리 비용과 '매값'을 받은거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고소를 진행하면 그 케이스별로 응대하기에도 바쁜 피해자는 본 사건에 매진을 할 수 없고 활동 범위도 축소됩니다. 만약 그 중 한가지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합의 보자 종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MBC 측에 대한 고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변할 지 모르지요.


외국으로 탈출,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다

이 방법은 좀 더 고위급에서 자주 써먹던 방법이네요. 재벌 총수의 혈연이니 이 방법을 쓸만한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 수사하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경찰도 쉽게 풀어주거나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좀 더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사건이 잊혀질 때까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 한달 만에, 그것도 연평도 사건에 즈음해 발표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죠?



가해자에 대한 상상, 지나친 것일까?

가해자이지만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최철원에 대한 반감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원성이 자자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기에 다들 '힘을 빼지' 말자는 거겠죠.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을 고려한다는 말이 당연하면서도 진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을 자초한 건 분명 재벌 2세들의 그간 행적들이겠죠.

초반에도 적었듯이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은 커녕 당연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아주 높은 타입이고 유홍준과의 대화로 짐작해볼 때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확인해야할 문제입니다. '특수 폭행' 혐의를 최대한 피하려 애쓰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분명 그런 약한 처벌이 아니겠지요. 그에 대한 응당한 댓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면 당연히 관심을 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참고 기사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고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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