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87일째. 이제 더 이상 날짜를 세는 것이 무의미한 것같지만 여전히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11명의 승객이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말대로 '지겹다, 그만 하라'는 말이 더욱 아픈 것은 4월 16일 이후 뚜렷하게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며 반상회까지 열게 만든 유병언이 잡힌다고 해도 참사의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질 기색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성역없이 조사해달라는 '세월호 특별법' 역시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 발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금 모금도 필요없다고 한 가족들에게 최소한 사고의 원인 만이라도 명백히 밝혀달라는 게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인 것일까요?


'다시 부모의 이름으로 묻는다' 도대체 왜?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피해 가족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인 동시에 관피아와 해경이 연루된 이번 참사의 전과정을 낱낱이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못하지 않은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을 위한 천만 서명이 진행되었고 얼마전에는 정진영, 김장훈, 김제동, 윤도현 등의 연예인들도 서명 운동에 대거 동참하며 거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와 노란 리본을 잊었다고 했지만 연예인들의 참여는 한동안 주춤했던 서명의 열기가 그 덕분에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나서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서명운동은 활기를 띄게 되었죠.


'그만 하라'는 말은 아직 법안 하나 마련된 것 없으니까 틀린 말이고 '지겹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얼마전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된 황산테러 사건은 15년전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6살 어린 태완이를 허망하게 보내야했던 부모들은 그 사건을 파헤치고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15년의 삶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음 블로그 한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물망초5'님의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자식잃은 아픔에 '지겹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왜 죽었는지 누구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밝히는 것이 부모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진짜 치료이기도 하구요.


지겹다는 말도 그만 하라는 말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지난 7월 9일 방송된 JTBC '다큐 SHOW'는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 중인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故 박수현군의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수현이가 남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가는 내용들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대체 왜? - 다시 부모의 이름으로 묻는다'는 제목으로 방송된 '다큐SHOW'에서는 유가족들이 품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선장부터 구조하고 유리창을 깨지 않고 민간잠수부 투입을 저지했던 해경의 행동이나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급변침이 일어난 원인에 유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여당 의원들에게 냉대를 받기도 했던 유가족들은 7월 9일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청원으로 '4.16 특별법 입법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각종 제안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특별법은 많은 부분 진상 규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걸 비교표 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보니 이건 뭔가 가족대책위의 뜻과는 다르게 풀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 [기자회견]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 http://sewolho416.org/1113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전문) : http://sewolho416.org/959

▶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6종) : http://sewolho416.org/1090

유가족..입니다 서명 받고 있습니다 (시사in) 

배·보상 논쟁에 부딪힌 세월호 특별법 (한겨례신문)









세월호 유가족이 특혜을 요구한다는 루머?


다음 포털이나 네이버 등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난 엄청난 혜택을 요구한다는 댓글이 널리 퍼지고 있고 세월호 관련 기사에도 종종 욕설과 함께 도배되곤 합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 측에서 제시한 법안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수사는 담고 있어도 뚜렷하게 보상을 많이 해달라던가 특혜를 달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런 루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며 대체 어쩌다가 루머가 불거지게 된 것일까요. 법안을 하나하나 찾아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원안은 국회 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4월 16일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416특별법'으로 부르고 있고 대부분의 법안 내용이 성역없는 진상 조사를 위한 말 그대로 특별한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 배상 부분에 대한 건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처음엔 보상, 배상 부분을 빼려고 했으나 과정을 보니 자문을 받아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듯합니다(가족대책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임자 규명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은 당연한 상식이기도 하죠.


'416 특별법'에 제시된 보상, 배상 부분 내용은 이것 뿐이다.


국회에 입법예고된 세월호 관련 법안은 총 6건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건, 새정치에서 2건, 통합진보당에서 1건을 제출했고 피해자 보상이란 주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자 지정'으로 논란이 된 법안은 새정치 전해철 의원의 제안입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피해지역 지원을 담은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김명원 의원은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특별위원회 설치는 비슷하나 피해자 가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루머의 핵심인 의사자 지정이나 과도한 특혜 부분(의사상자, 자율형 공립고 전환)은 사실상 새누리당, 새정치 연합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유가족 가족대책위에서 명시한 강력한 진상 조사 부분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 모두 미온적이란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시한 각 정당별 제안의 특징을 참고해 보면 진상조사 위원의 숫자부터 피해자 가족 참여 범위까지 상당 부분 가족대책위의 의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 자체엔 동의하되 특별위원회의 권한은 아예 거론하지 않고 새정치는 '특검' 요구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머의 핵심 내용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진상조사 제안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루머로 돌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특혜'는 사실상 유가족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실현가능할 것같지도 않고 무엇 보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진실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각 정당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엉뚱한 혜택을 제시했고 감히 누군가는 '특혜'란 이름으로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가족이 법까지 마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게된 이유는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기관에서도 뾰족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원인을 하나하나 파고들 때 마다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그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가족은 진실 규명을 원했는데 정치인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 앞에 돈쪼가리를 쥐어주려 한 것입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보상금 노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한마디 말에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유가족이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료 금액을 적시하며(설마 보험료받는 것까지 배가 아픈가) 유가족이 혜택을 바란다는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돈 아낀다고 아이들을 죽였으면서 아직도 돈타령인 셈이구요. 형평성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진실 규명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남은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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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전해림
    2014.08.18 12:04 신고

    잘 읽고 갑니다. 그렇찮아도 부모님께서 카톡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오직 단 하나 진상 규명만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심이 곡해되어 퍼져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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