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누구든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그 절차와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황달중(김병옥)처럼 가슴아프고 슬픈 옥살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할 것같지만 대개 기나긴 시간에 속만 태우며 지쳐갑니다. 26년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딸과 건강을 모두 잃었는데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하는 국가는 그들을 위해 약간의 시간도 양보하지 않는 셈입니다. 확정 판결의 재심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꽤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모델인 정원섭 할아버지는 1972년 경찰서장..